금융결제원, IC단말기 교체 놓고 대리점과 갈등

2015-09-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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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카드업계가 출연한 1000억원의 기금으로 IC단말기 보급을 추진중인 금융결제원이 수수료를 놓고 대리점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카드 복제를 예방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IC단말기 보급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지난 7월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와 함께 IC단말기 교체 사업자로 선정돼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신용카드 8개사(신한·삼성·롯데·KB국민·BC·현대·우리·하나카드)가 출연한 기금 1000억원을 재원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밴수수료는 결제 1건당 50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기존 120원 가량의 밴수수료를 50~70원만 받는다는 조건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카드업계는 밴수수료를 절감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요 사업자 중 하나인 금융결제원은 사업 시작부터 대리점과 마찰을 빚고 있다. 100여개의 자체 단말기 보급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자체 유통망을 통해 단말기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대리점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리점은 밴수수료의 약 75~80%를 수입으로 벌어들이는데, 금융결제원이 밴수수료를 인하하면 대리점으로서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1건당 120원의 밴수수료를 받으면 대리점은 90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IC단말기로 교체한 뒤 70원의 밴수수료를 받게 될 경우 대리점의 수입은 50원 가량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이유로 대리점이 반발하고 나서자 금융결제원은 각 대리점에 공문을 보내 가맹점 관리비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밴수수료 인하로 생기되는 손실을 각 가맹점에서 관리비를 받아 보전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과 밴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IC단말기 전환은 카드업계의 기금을 모아 공급되는 공익사업”이라며 “카드업계의 기금으로 마련된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관리비를 받는 것은 금융결제원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밴수수료를 줄여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시키려는 카드업계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IC단말기 보급 취지 중 하나가 카드수수료 절감”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의 대리점들이 가맹점 관리비를 받게 되면 영세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융결제원은 밴업계가 높은 밴수수료를 고수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관리비는 AS와 유지보수, 매입 관리 등 사후관리도 모두 포함되는 항목이고, 그동안 밴사가 받았던 관리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기로 했다"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밴 대리점에 시장에 형성된 금액보다 낮게 책정하라고 언급한 것이 오히려 공정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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