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등" 중국 자동차 시장 살리기 '3가지' 대책

중국 신차 판매대수[자료=중국자동차공업협회]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수 개월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3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2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친환경차 시장 적극 장려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치 미달차량 시장 퇴출 등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 등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이중 친환경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가장 눈에 띈다. 국무원은 각 기업이나 정부 단위에서는 신차 구매 시 친환경차 비중을 현재 정부 요구치인 최대 30%까지 늘리도록 했다. 기준치에 미달한 지방 정부엔 연료 및 운영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번호판 추첨이나 경매 등 자동차 구매제한 조치에서 친환경차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차는 5부제 등 운행제한령에 구애 받지 않도록 했다. 연료·리튬 배터리나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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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에 대한 세제 감면도 실시된다. 1일부터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 세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해왔다.

이밖에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치 미달차량인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오염배출이 많은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염 차량 폐기 작업이 더딘 지방정부에 대한 문책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오염배출 과다 차량 폐기에 예산집행을 허용, 2017년에 오염배출 과다 차량 폐기를 위한 기본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다.

시장은 이번 조치가 침체된 자동차 시장을 살리는 한편 친환경차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리진(李錦)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친환경차와 소형차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8월 기준 중국 신차 판매대수는 지난 해 동월 대비 3.0% 줄어든 166만4500대에 그쳤다. 이로써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5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친환경차시장은 나홀로 선방하고 있다. 8월 중국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배 늘었다. 올 상반기 친환경차 생산량은 7만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0%나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