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271억, 제도 개선 후 감소세 ‘뚜렷’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도별 미환급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 시행 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모바일 상품권 산업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2년부터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지난 2014년 4월 이전까지는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출액 대비 미환급금 규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치로 보면 2011년 615억원 수준의 모바일상품권 매출은 2012년 2배(1299억원)로 성장했고, 2014년에는 4741억원(2012년 대비 3.6배)으로 성장했다. 특히 2014년 7월부터 카카오톡이 모바일상품권 직접 영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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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은 판매된 모바일상품권이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나 아직 환급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지난 5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추이는 2010년 27억원이 발생했고, 2011년 44억원, 2012년 78억, 2013년 11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모바일상품권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연간 모바일 미환급금이 7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모바일상품권은 5년간 관리되며, 5년이 지난 미환급금은 소멸된다. 따라서 2010년 발생한 미환급금 27억원은 올해 내에 모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조회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몇 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했고, 미래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 어느 정도는 사용자 편의 중심의 환급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은 좋은 성과이자 정책 성공사례”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27억원이라는 미환급금이 올해 안에 소멸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멸 금액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사업 등 공익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