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1차 국감 마친 與野, 노동개혁·교과서 2R 개시

2015-09-29 16:14

여야는 다음 달 1일 2015년도 후반기 국정감사를 개시한다. 지난 10∼23일까지 열린 전반기 국감에서 결정적 한 방 없이 ‘맹탕·재탕·허탕’의 ‘3탕 국감’을 보여준 여야가 10월 8일까지 20대 총선 전 막판 대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다음 달 1일 2015년도 후반기 국정감사를 개시한다. 지난 10∼23일까지 열린 전반기 국감에서 결정적 한 방 없이 ‘맹탕·재탕·허탕’의 ‘3탕 국감’을 보여준 여야가 10월 8일까지 20대 총선 전 막판 대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총선 룰을 둘러싼 갈등으로 올해 국감이 총선 정국의 예고편으로 전락, ‘부실·정쟁’ 국감의 오명을 씻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국감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 없이 ‘고성·호통→정쟁→정회’ 등을 반복하는, 수준 이하의 국감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하반기 국감의 핵심 쟁점은 △노동개혁 △재벌개혁 △포털개혁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논란 등이다. 대다수 국회 상임위원회가 종합 감사만을 남겨둔 만큼, 전반기 국감 이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반기 국감이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공방의 2라운드 성격을 띠는 이유다.

노동개혁 2라운드의 분수령은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등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환노위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시작으로, 5일 한강유역환경청, 7일 환경부, 8일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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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29일 여야에 따르면 하반기 국감의 핵심 쟁점은 △노동개혁 △재벌개혁 △포털개혁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논란 등이다. 대다수 국회 상임위원회가 종합 감사만을 남겨둔 만큼, 전반기 국감 이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반기 국감이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공방의 2라운드 성격을 띠는 이유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무위도 관심사다. 전반기 국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으로 이목을 끈 정무위는 다음 달 6~7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감에서 재벌개혁을 놓고 창과 방패 대결을 펼친다. 금감원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한 조현준 효성 사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거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0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을 시작으로, 7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8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은 당 산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와 연대를 통해 파상공세를 예고, 국감 후반기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5일)·대검찰청(6일)·대법원(7일)·법무부 종합감사(8일) 등을 남겨둔 법제사법위에서는 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논란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6일)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8일)을 대상으로 종합 국감을 실시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2일)와 한국방송공사(5일), 미래창조과학부(8일) 등을 감사한다.

이 밖에 기재위·산자위·외통위·환노위 등에 중첩된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도 핵심 이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한·중 FTA를 포함, 한·터키 서비스·투자협정이 연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실정을 더욱 부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국감을 마친 여야는 10월 13~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