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특허괴물 소송 대응하랬더니…6년간 실적 1건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이른바 '특허괴물'로 알려진 외국계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의 실적이 6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전문업체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가 지난 6년간 대응한 특허분쟁은 모두 9건이며, 이 가운데 1건만 종료됐다.

ID는 지난 2009년 특허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됐다. 민관 합동으로 총 5200억원(정부 1200억원+민간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ID는 지난 2011년 1건을 시작으로 2012년 7건과 지난해 1건 등 10건에도 못미치는 분쟁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년 손실을 기록, 누적 적자가 4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특허괴물을 상대하는 회사인지 국가 혈세를 낭비하는 괴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조직이 존재 가치를 잃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임직원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