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회란 준비하는 자에게!

1988년 필자가 정읍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때 정읍이 고향이라는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한 분이 고향에 다녀가면서 사무실에 들르셨다. 그분 말씀이 서산간척지를 만들기로 결정하기 전에 학계에서는 대중국 교역의 필요상 현 새만금지구를 제1의 간척지 후보지로 추천하였는데 정치논리에 밀려 서산간척지로 결정 났다면서 울분을 토하셨다. 당시로서는 농업과 공업단지의 필요성에서 새로운 간척지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국가가 국력을 쏟아 부어 간척사업을 진행하였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쌀은 남아돌고,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 새만금은 당시와는 달리 농업이나 공업용지 측면에서

▲법무법인 백제 김점동 대표변호사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아 이제 정부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과 호남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김제 공항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제지역에 공항을 만들면 충남 · 전북 · 전남이 2시간 이내의 거리로서 잠재적인 공항수요는 전북 180만, 광주 전남 350여만, 대전 충남 300여만 등 700-800여만의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는 최적의 국제공항 설립지역으로 동남권 신공항에 버금가는 공항이 탄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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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이 지역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공항건설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광주·전남에는 무안 국제공항이 만들어졌고, 충청지역에는 청주 국제공항이 만들어졌다.

결국 우리지역의 현재 공항의 잠재수요는 당시의 700-80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줄어 들어버려 공항을 건설하려해도 수요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핵 폐기장 건설문제를 보자. 몇 년 전 수조원의 인센티브를 걸고 정부에서 위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시도하였다. 환경파괴를 이유로 부안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펼쳐지자 경주로 넘어가 버렸다. 경주에는 환경문제 없었던가?

경주지역은 그 반대를 끝까지 이겨내고 핵 폐기장을 건설함으로써 핵 폐기장 건설의 인센티브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현재 수조원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원자력 발전소의 핵 폐기처리 사업까지도 맡아 하려고 하고 있다.

2004년경 정부는 KTX고속철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익산역을 김제시 백구면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 지리학자나 도시공학자 등도 익산 구도심의 여건상 그 지역이 최적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았으며, 그 지역으로 이전하면 전주·김제·익산·완주 등 4개 시군의 경제적 통합도 이룰 수 있어 전북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결

과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무산되었다. 과연 현재 익산역이 전북의 교통낙후를 해결해 주는 중심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허접스런 이해관계나 사사로운 정치논리 등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회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다가오는 법이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의 몇 가지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우리가 그 기회에 적절히 대처를 못했을 뿐이다.

물론 환경의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환경문제가 지역이기주의와 결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위 기회를 다시 한 번 놓인다면 우리의 후손에게 천추의 한 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