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용모·이해숙 의원 1인 시위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과 이해숙 의원은 23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양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인데 농산어촌의 특수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붕괴와 함께 도농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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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양용모·이해숙 의원이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교육부의 정책 철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지난 5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 교육부에서는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이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등을 제시한 것도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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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내 교육계와 교육노조, 시민단체 등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