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를 위한 유럽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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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성가족부는 9월 19~25일을 '2015 성매매 추방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성동구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 '2015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유럽여성로비 여성폭력방지전문관 사라 벤슨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유럽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8개 회원국에서 3만146명의 성매매 피해자들이 등록됐다. 그러나 처벌받은 인신매매범은 3786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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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극심한 비율 차이의 이유를 '실질적 신고 사례의 미흡함'으로 보고 피해자 예방과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폐지주의 원칙에 근거한 성착취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유럽은 EU를 통한 전범적인 개정안과 운동을 기획했다. 8개국이 참석한 '노르딕-발틱 네트워크' 3년 프로젝트, EWL 캠페인, 200여개의 NGO들과의 합의 등이 선진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가별로 보면 아일랜드는 노조를 포함한 20여개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해 2011년부터 '빨간불 끄기 캠페인(TORL)'을 진행하고 있다.

TORL은 성매매 종사자의 비범지화, 피해자 지원과 대안, 대중 교육에도 참여한다.

아일랜드는 또 성구매자 처벌 법률을 입안 중에 있다.

프랑스도 현재 의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며 스코틀랜드 역시 성구매 범죄와 관련 새로운 입법에 대한 자문을 진행 중이다. 리투아니아는 성구매 범죄화하는 새로운 인신매매법안에 대해 의회가 자문을 구하고 있다.

사라 벤슨은 "성매매는 '우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민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