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재가동 하자마자 진통 거듭…與, 30일 의총서 대응책 모색

▲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키를 잡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가 23일 재가동 하자마자 진통을 거듭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수 조정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견이 커지면서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잇달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회의 시작 전부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토론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대치을 벌이면서 개의 선언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야당이 먼저 공방의 칼을 뽑았다. 새정치연합은 사전에 간사단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간사 개선(교체)의 건'만 처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생략한 채 비공개 소위를 열자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취소...선거구·선거제 조정 난항
• 국회 정개특위·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오늘 본회의 처리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가장 핵심인 농어촌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 확보에 대한 토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회의는 양당 간사 간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처리하기로 약속하고 소집한 것"이라며 "처리할 생각도 없으면서 회의하자고 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말했고, 이어 야당 의원들은 따로 회의를 하고 오겠다며 일제히 퇴장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새로 맡게 된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합의를 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지역구의 감소 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회의를 깨자는 것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가까스로 여야 각각 2명씩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면서, 정개특위 전체 회의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가량 늦어진 오전 11시 18분께야 개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의 개의 후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제시한 안(선거구 범위 244~249개)대로라면 수도권 지역구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와 농촌의 어려움 모두 다 존중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나, 오로지 그게 국회의원의 의석 수로 지켜질 수 있는지는 자문해봐야 한다"면서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었던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과 같은 제도야말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 것이고 위헌논란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논란 끝에 전체회의 정회를 거듭하다, 별 소득 없이 추석 직후 여야 간사간 회동을 통해 새로운 접점을 찾기로 했다. 이학재 여당 간사는 “여야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 같아 농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 추석 직후에 만나자고 제가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고 메시지를 통해, "30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정개특위 상황 설명과 함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를 비롯해 김무성 대표가 역점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체)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