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재가동 하자마자 충돌…여야 '선거구 획정' 날선 대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 기준의 키를 잡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가 23일 재가동 하자마자 진통을 거듭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수 조정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견이 커지면서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잇달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회의 시작 전부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토론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대치를 벌이면서 개의 선언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 기준의 키를 잡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가 23일 재가동 하자마자 진통을 거듭했다.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야당이 먼저 칼을 뽑았다. 새정치연합은 사전에 간사단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간사 개선(교체)의 건'만 처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생략한 채 비공개 소위를 열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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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가장 핵심인 농어촌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 확보에 대한 토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회의는 양당 간사 간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처리하기로 약속하고 소집한 것"이라며 "처리할 생각도 없으면서 회의하자고 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회의에서 토론하자는 것은 정치공세하고 끝내겠단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회의를 하고 오겠다며 일제히 퇴장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새로 맡게 된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합의를 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지역구의 감소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회의를 깨자는 것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가까스로 여야 각각 2명씩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면서, 정개특위 전체 회의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가량 늦어진 오전 11시 18분께야 개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의 개의 후에도 여야 간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제시한 안(선거구 범위 244~249개)대로라면 수도권 지역구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선거구를 정할 때 생활권과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는데 이 점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와 농촌의 어려움 모두 다 존중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나, 오로지 그게 국회의원의 의석 수로 지켜질 수 있는지는 자문해봐야 한다"면서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었던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과 같은 제도야 말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 것이고 위헌논란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농어민의 이익과 요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농어민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서 국회에 진입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농어민의 이해를 대변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작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하며 대립각을 세워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