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안 표결 통과...23일 정상회담서 포괄 대책 논의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연합(EU)의 난민 12만 명 분산 수용안이 표결 통과됐다.

2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EU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분산 수용안이 가중다수결 방식의 표결을 통해 합의됐다고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 강제할당 방식을 자발적 쿼터 수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다수결은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이 아니다. 회원국의 인구·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이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표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 과정에서도 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헝가리는 반대했고 핀란드는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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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9일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주요 난민 도착지인 이들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기존 난민 수용 목표 4만 명에 12만명이 추가된 규모다.

이어 14일에도 EU 회원국 내무·법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했으나 기존 4만명만 분산 수용하기로 했을 뿐 추가 인원(12만명) 할당에 대해서는 뜻을 모으지 못했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가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분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EU 각료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할당 방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했다.

일단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국가에 대한 강제 할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U 각료회의의 결정은 23일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국 국경 통제 문제, 난민 망명 처리 및 송환 절차 간소화 등 포괄적인 난민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