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민병두 의원 "신보 수출기업 특례보증, 신용 높은 기업 편중"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신용보증기금 수출기업 특례보증이 신용도 보통 이상 기업에 80% 이상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올해 7월 기준 수출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1505개 기업에 7495억원을 신규 보증했는데 이 가운데 신용도 보통 이상인 KR8 등급 이상 1070개 기업에 6135억원(81.9%)을 지원했다. 

이에 반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 이하 435개 기업에는 1360억원(18.1%)을 지원했다.

신보는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부도가능성에 따라 KR15 단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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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증 현황을 보면 KR8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2013년 76.3%, 2014년 77.3%, 올해 들어 7월까지 81.9%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KR9등급 이하 기업은 2013년 23.7%, 2014년 22.7%, 올해 18.1%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 특례보증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신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기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대외환경을 감안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미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역량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