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학용 "경륜경정 공익적립금, 쌈짓돈처럼 사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경륜·경정공익사업적립금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륜·경정공익사업적립금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0∼2015년 6월까지 문화부 소속 또는 산하기관 8개에 48회에 걸쳐 132억 6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경륜·경정공익사업적립금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김학용 의원실]

기관별로 국민생활체육회 26억84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억78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7억6400만원 등이 지원됐다.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익사업 적립금의 지원은 '소년·소녀 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의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 외에 사용된 사례가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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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사업'(5억원),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서비스 고도화 사업'(9천700만원), 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7억원)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김 의원은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공단은 집행만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면서 "취지대로 저소득층과 생활체육 증진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