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유의동 의원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대출 보증 실적 저조"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월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한 월세자금대출 보증 실적이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세자금대출 실적은 139건(8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28만743건(11조9676억5500만원)으로 월세자금대출 보증과 20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유 의원은 월세자금대출 보증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제도를 마련한 당시 임대차시장의 내부 사정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21.8%인 반면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1.4%에 불과하다. 또 해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어 상품 실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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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단점도 있다. 보증대상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계약을 체결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국한돼 있다.

또 임대인이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해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월세대출 이용자를 선호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유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대출 보증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대부분인 임대차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지 못하는 상품"이라며 "대출 대상자 요건 완화와 함께 임대인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