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전북도의원, 기재부 지역차별 규탄 1인시위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국회 농해수위의 전북도 국감이 한창인 가운데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기재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선공약 지역차별과 불이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전북도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던 지덕권 산림치유권 대선공약과 관련해 김 의원은 논란의 핵심인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아 거짓공약을 일삼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김현철 전북도의원이 기재부 세종청사 앞에서 지역차별 규탄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전북도의회]

지난 7월 대선공약의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 촉구 결의안까지 발의했던 김 의원은 대선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난 현재까지도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자 기재부를 상대로 대선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불구 사업비와 운영비를 모두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기재부가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고 있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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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동일함에도 기획재정부는 경북 산림치유원 조성비 1,413억원과 운영비 16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한 반면, 전북의 산림치유원은 사업비의 절반인 500억원과 운영비 전액인 80억원을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시키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공약임에도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지자체로 하여금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 전북도에서 사업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해 신청했으나 이 또한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지난해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이제와 기재부가 발목 잡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갖가지 핑계로 대통령 임기 절반을 허송세월로 보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대선공약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도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전북의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때까지 당분간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