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발연, "부산시 북한이탈주민 자활역량 배양 정책 필요"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자활 역량을 키워 이들이 온전한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1일 BDI 정책포커스 ‘북한이탈주민이 자활해서 부산시민이 되려면’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필요성을 제기하고 부산의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전국적으로 2만6,020명으로 이 중 967명(3.71%)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7대 특별, 광역시 중에서는 3번째, 전국 16개 시, 도(충남과 세종은 통합 계산) 중에서는 8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석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단순 지원보다는 계속적으로 자활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제 몫을 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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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기준 일반 국민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편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자활 촉진을 위한 부산의 과제로 통일한국에 대비한 부산 거주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기존 지원사업 등 활성화 및 자활 촉진의 ‘마중물’ 활용, 직업 취득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강화, 효율적 업무 추진체계 정립, 우수한 자활 사업 및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을 위한 환경 조성, 부산시민의 인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촉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이들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기존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기여해 왔지만 온전한 부산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자활 역량 배양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천편일률적 지원보다는 자활과 연계시키는 쪽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산광역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역할을 한층 강화해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조례 개정을 통해 1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위원에 포함시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할 시점에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성공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통일 이후 유입될 북한주민의 정착 또는 자활을 위해 유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