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신학용 의원 “저축은행 파산 후 미수령 파산배당금 65억원 달해”

[사진제공=신학용 의원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저축은행 파산 후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총 6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총 65억7800만원이며 채권자 수는 총 3만3669명에 달했다.

현재 저축은행 파산 시 법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예보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추후 지급하고 있다.

50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저축은행 자산 매각을 통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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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남아 있는 배경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소액 이자채권까지 모두 파산채권으로 선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채권들이 소액이라 돈을 찾는데 거래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배당금은 전체의 3%에 불과한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는 10만원 이상으로 소액이 아니었고, 미수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6명이나 있었다.

신 의원은 “당국이 미수령 배당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고 있다”며 “미수령 배당금을 적극 안내하고 수령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