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도권에서 청소년 마약사범 85% 검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청소년 마약사범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의원(새정치연합)이 19세미만 마약사범의 지역별 현황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경찰청에서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가 최근 5년간 126명으로 전체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에서 검거된 149명의 청소년 마약 사범 중 52명이 서울로 가장 많았고 추세도 2012년 4명, 2013년 9명, 2014년 11명으로 계속 증가 중으로 올해 상반기의 경우 13명으로 이미 전년치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들의 마약류범죄는 지난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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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마약류사범 대비 19세 미만 마약류사범의 비율은 지난 2014년 1.0%를 기록한 이후 올 상반기에도 1.3%에 달했다.

현재 일반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금연학교 운동 등 금연 및 음주에 치중돼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 의원실은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이나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도 퍼져 있지만 최근 자료들을 보면 이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2014년에 이미 19세미만 마약류사범이 급증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개발 중인 학생교육자료 및 교사연수자료는 올해 말이나 돼야 완료될 예정으로 서울 등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우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