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스팸 감소, 이동통신 가입 스팸만 유일하게 증가세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스팸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동통신 가입 권유 스팸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434만544건, 올해 상반기는 733만22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3259만3519건, 2013년 2174만5303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12년 이후 3년 반 동안 KISA에 신고된 스팸문자는 하루 평균 4만6292건으로 총 7601만161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하루 평균 스팸 건수도 2012년 8만9297건에서 2013년 5만9576건, 2014년 3만9289건, 올해 상반기 2만88건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다.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이 1960만8981건으로 26%, 대출은 1230만6747건으로 16%, 성인광고 972만3878건 13%를 각각 차지하는 등 이들 세 가지 광고스팸이 55%에 달했다. 대리운전은 266만8039건으로 4%, 이동통신 가입은 221만5750건으로 3%, 유흥주점 광고는 86만2754건으로 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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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광고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도박․대출․성인광고는 상위 건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양과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도박광고는 2013년 734만건(34%)에서 작년 500만건(35%), 올해 상반기 81만건(11%)으로 점차 감소했다.

2012년 735만건으로 23%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던 대출광고는 이듬해부터 2위로 내려앉아 올해 상반기에는 69만건으로 10%를 기록했다. 성인광고는 2012년 559만 건으로 17%를 차지한 이래 3년 연속 3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3만건 7.3%, 4위로 밀려났다.

반면 유일하게 이동통신 가입 권유 광고는 건수가 급증하고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31만건으로 1% 비중이었으나, 2013년 53만건 2.5%에 이어 2014년 82만건 5.7%로 연이어 증가한 뒤 올해 상반기에는 54만건 7.4%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건수 증가율이 2013년과 2014년 각각 69%와 5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증가 추세는 작년보다 가파르다. 순위도 2012년 7위에서 2013년 5위, 2014년 4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위로 올라섰다.

한편 스팸문자의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스팸문자 차단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스팸 10통 중 2통 이상은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의 무료 부가서비스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에 대해 KISA가 측정한 스팸 차단율은 2012년 하반기 평균 64.5%(SKT 67.5%, KT 61.4%, LGU+ 58.9%)에서 2014년 하반기 평균 78.2%(SKT 81.6%, KT 74.7%, LGU+ 71.0%)로 높아졌다. 이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10통 중 2~3통은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알뜰폰이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9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구속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대포폰 4만2493대를 개통해 스팸광고업자에게 넘겨 이 회선을 통해 하루 평균 150만건의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더구나 이통사에 도입된 실시간 차단서비스는 그동안 알뜰폰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불법스팸을 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실제 징수되는 과태료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최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된 불법스팸 과태료는 2411건에 180억원 규모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62억원(34%)에 그쳤다.

2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불법스팸 발송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48건 5억원 중 21%인 1억원 징수에 그쳤다. 48건 중 부과액 전액 징수는 9건에 그쳤고 33건은 아예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과태료 체납자의 94%가 재산이 없고, 50%는 소재불명자여서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원식 의원은 “휴대전화 스팸문자는 1인1폰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이자 공해로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상습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이동통신사 차단율 개선과 알뜰폰 차단서비스 도입, 스팸 발송 목적의 알뜰폰 전화 일괄 해지 등 불법스팸 차단책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