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카드수수료 인하, 관계당국 적극 나서야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은 어느 때보다도 거세다. 영세 가맹점들이 높은 카드수수료율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결국 가맹점의 불만이 거세지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신금융법을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혀, 수수료 인하 압박은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결국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밴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이를위해 신용카드사들은 1000억원이나 되는 기금을 출연해 65만개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에 IC단말기를 무상 교체해주고 있다. 기금은 주요 신용카드 8개사(신한·삼성·국민·롯데·KB국민·BC·현대·하나)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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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3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금융결제원은 밴수수료를 50~70원 가량만 받는다는 조건으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은 결제 1건당 50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가 보급되면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기존의 밴사들은 100~120원 가량의 밴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고 있었기 때문에, IC단말기가 보급되면 카드사들의 비용절감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밴업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IC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단말기 보급현황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밴업계는 신규사업자들이 밴수수료를 50원이나 내리면 타격이 만만치 않다며 냉랭한 반응만 보내고 있다.

결국 이같은 이해관계로 인해 카드업계가 노렸던 밴수수료 인하는 쉽게 매듭을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

높은 밴수수료가 카드수수료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밴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카드수수료 인하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현재 대형가맹점의 횡포와 밴사의 과열경쟁으로 3~4년 전 건당 60원대인 리베이트가 100원대까지 치솟았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연간 500만 건이 발생하는 대형가맹점이라면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그 대부분은 가맹점 본사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의 201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급결제 건당 밴사의 수수료는 평균 113원 정도이나 불법 리베이트가 없다면 83원 이하로 대략 30%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밴사는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로 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카드사는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가맹점에 이득이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로 인해 부당하게 보상금·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리베이트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이다. 관계당국이 밴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부당한 리베이트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요인은  어느정도 제거된 셈이다.

이같이 밴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밴업계의 비협조로 IC단말기 보급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영세가맹점의 고충은 계속될 것이다. 또 높은 밴수수료는 할부수수료, 카드대출 이자 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

카드업계가 진행 중인 IC단말기 보급을 위해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중재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