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근본적으로 소득 늘 수 있는 정책 수반돼야"…실질적 대안 목소리 높아져

 

아주경제 장슬기·홍성환·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의 기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명쾌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채무자들의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장기분활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단지 은행 리스크가 터지지 않도록 근근히 조절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뾰족한 수를 내놓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 "자산이 벌어주는 소득 확대할 수 있어야"

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제대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환방법을 분할상환으로 바꾸거나 LTV·DTI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과거 카드사태의 경우도 '카드 돌려막기'가 상당수 이뤄지다 정부에서 갑자기 제한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소득은 노동력을 통한 소득과 자산이 벌어주는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산이 벌어주는 소득, 즉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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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팀장도 실질적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팀장은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 외에는 뾰족히 나온 대안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금융권에서 제시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키우지 않는 방식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부채가 한번 문제되기 시작하면 이를 조정하는 데만 7~8년 이상 걸린다"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채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이 올라야 해결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를 한번이 아닌 나눠 갚으라는 식의 정책이 과연 대안일 수 있는 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의 한계 있지만 부채의 질은 관리해야"

가계부채의 규모보다는 저소득층에 분포된 '질'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조 대표는 "사실상 심각한 부채는 신용대출"이라며 "특히 6~7등급의 신용등급에서 부채가 느는 것은 질이 좋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저소득층의 신용대출 규모가 커질 경우 그 손실을 은행권에서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저소득층의 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실장은 "과도하게 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당국의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며 "가계 빚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팍팍한 살림살이에 대출을 통해 가계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마냥 틀어막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아직 신용대출의 규모는 미미하다고 판단,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에서 중금리대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면 고신용자 위주의 은행대출과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리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줄 때 적절한 선에서 심사를 하고 금융당국은 그 사이에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재 가계부채 문제과 관련해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해서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금융당국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 따라 원리금 상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에 따라 소비탄력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상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급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며 "단순명료하게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펼쳐지고 있는 정책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