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우택 "소비자원, 리콜 제품 실태조사 느슨"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리콜을 권고할 때 동일한 제품이라도 상품이 다르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위원장)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리콜 권고 후 동일한 문제로 발생한 피해자가 357명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지난해 일반 시민이 보행 중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 고리와 끈이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등산화를 조사한 후 4개 등산업체에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등산화 고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타 업체 제품은 그대로 판매돼, 추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추가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소비자원은 올 4월과 6월 각각의 등산업체에 리콜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작년 5월 열선 과열로 파손되는 앞유리로 인해 ○○자동차 3개 모델에 대해 무상교환을 권고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나 더 무상교환을 권고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품이 지금도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문제가 발생했어도 소비자원이 특정 업체만 리콜 권고를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실은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소비자원에서 조사결과 위해하다고 판단됐을 때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리콜 권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알렸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소비자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태조사를 확대해 동일한 문제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