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정부 3.0' 정보공개위원회 부실 운영 지적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정부 3.0에 대한 부실 운영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18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개혁 공약에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모토로 정부 3.0 공약을 내세웠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연 원문공개시스템의 필요성, 비용, 실현 가능성, 부작용 등에 대해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강력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정부 3.0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회의도 1년에 2회 정도만 진행됐다.

임 의원은 "정보공개 시스템도 행정자치부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함으로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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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 정보공개의 기능장애 및 오류를 수집하고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개편 및 유지·보수 사업의 내용과 기한의 현실성을 냉정하고 면밀하게 판단하고 재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