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입법 강행 준비…여야 팽팽한 충돌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안보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법을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16일 아베 정권의 연립 여당인 공명·자민당은 안보법안 입법 절차를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안보관련 11개 법 제·개정안은 지난 7월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다.

집단자위권 법안 등 안보법안은 아베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기존 헌법의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의 입장이 나오자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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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안 관련 반대 여론도 입법 절차에 영향을 줄지 관심사다. 앞서 일본 전직 판사 75명은 이번 안보 법안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고, 거점 지역별로 민간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말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대규모 시위가 열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오는 27일 전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연립여당에서는 17일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표결한 뒤 늦어도 18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