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손배소 2심 패소…사측에 33억 물어줘야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전면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김세구기자 k39@aju]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으로 맞불을 놓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이 사측에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노조의 파업이 그 목적과 수단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이므로 사측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배상 책임 대상은 파업을 지원하거나 공장을 점거한 노조 간부,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들 그리고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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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2009년 5∼8월 77일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생산 차질 등의 책임을 물어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감정평가 결과 회사의 피해액이 55억190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60％를 노조의 책임범위로 인정,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