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기식 "5개 지주사, 5년간 받은 브랜드수수료 3조원"

[표 = 김기식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5개 대기업 지주회사가 최근 5년간 받은 브랜드 수수료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LG와 SK 등 5개 지주회사에서 계열사에 징수한 연간 브랜드 수수료가 2010년 4700억원에서 작년 6710억원 수준으로 40% 늘어났다.

5년간 누적액으로 보면 그 규모만 총 3조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받은 곳은 LG로, 이 기간 중 1조3200억원을 받았고 SK(9500억원), GS(3500억원), CJ(2290억원), LS(1140억원) 순이었다.

국내 대기업들은 브랜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회사마다 수수료 계산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대부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다보니, 자회사로선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수수료 부담을 지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의원실은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부당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김승연 회장 일가가 지분의 31.8% 소유하고 있는 '(주)한화'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화건설, 한화생명보험 등 4개 회사로부터 약 784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아닌 곳에서 계열 회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기업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설립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역시 자회사인 '한국타이어'로부터 매출의 0.5%를 브랜드 수수료로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국타이어 월드 와이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인 조양래 회장 일가가 지분의 73%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반면 '롯데관광개발'은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 관계사 그 어디에도 브랜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 이다. 더구나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JTB' 주요 매출이 여행사업이라는 점에서 롯데관광개발과 사업영역이 겹친다. 의원실은 향후 총수일가에 의한 '회사기회 유용'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 금액 결정기준 및 상표권 소유관계등을 파악하고 부당지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브랜드 수수료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