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노동개혁…여야, 환노위서 '화력 집중'

아주경제 석유선, 신희강 기자 = 이제 노동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입법 절차만 남겨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16일 당론 발의키로 한 가운데, 이들 법안을 심사하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노동개혁 입법화 과정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정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앞서 노사정 대타협안이 도출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가 여전하고,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환노위의 경우 위원 정수가 여야 모두 8명으로 동수이고, 위원장 마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이 향후 법안 통과를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일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23일 체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1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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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과 '통상임금제도 명확화·근로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 대타협안이 전날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해석이다. 다만, 향후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의 충돌이 예고되는 등 남은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완화' 등 핵심사안이 중장기 입법과제로 넘어가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부분과 파견근로 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 문제'도 구체적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이 당론 발의키로 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부분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미 야당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비롯해 파견 규제 및 기간제 사용규제의 완화 등 노동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상태다. 민주노총 역시 산별노조와 지역본부 대표자들과 이날 합의문 조인식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향후 노동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인 환노위에서 여당의 화력이 야당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환노위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 심상정 의원 등 노동 현장을 거친 의원만 8명 중 3명이다. 사진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실제 이날 환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여야 의견차를 팽팽히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정부가 취업규칙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사례는 없다"며 반대를 표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 간 대타협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헌법개정보다 어렵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결국 국민의 합의이고, 국회에서는 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노동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인 환노위에서 여당의 화력이 야당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환노위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 심상정 의원 등 노동 현장을 거친 의원만 8명 중 3명이다. 반면 야당과 달리 항운노조 위원장과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최봉홍 의원 외에 여당에선 노동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완구 의원 등을 대신에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이인제 최고위원과 노동부 출신의 당내 대표적 노동전문가 이완영 의을 환노위에 투입, 야당과의 입법 전쟁에 화력을 보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법안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를 예정대로 16일 오전에 연다. 여당은 이날 법안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대타협은 구시대의 낡은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