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죽이고 ETF 살려도…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연기금도 상장지수펀드(ETF)를 살 수 있도록 하는 'ETF 재도약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반발을 무릅쓰고 주가연계증권(ELS) 규제를 강화한 뒤 나오는 조치지만, ELS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15일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는 자산운용업계와 한국거래소에서 제기한 규제 개선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라며 "게걸음을 하고 있는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과도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는 금융위에 개인저축연금을 ETF에 편입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해왔다. 거래소도 2013년 이후 순자산이 20조원 안팎으로 정체돼 있는 ETF 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상장 심사일을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신용으로 발행하는 ELS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말 현재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총 94조4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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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런 ELS가 ETF보다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ELS 투자자는 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이에 비해 ETF는 실물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위험전가 측면에서 ELS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이런 이유로 ELS 발행 속도를 늦추고, 특정자산 편중을 금지하고, 발행사 건전성 요구치를 높이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국민연금과도 ETF 투자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다른 연기금과도 계속 협의해 ETF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금융위는 ETF 수요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상품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행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ELS 규제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위험성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보면 새 상품이나 시장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