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외국 영주권으로 병역 면해…"자진 입대와 비교되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정은 기자 = 현직 고위 공직자 아들 여럿이 외국 국적을 획득해 병역을 면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데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15일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 아들 중에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 공직자 아들도 2명이었다.

국적 이탈 혹은 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2012년 2천842명, 2013년 3천75명, 2014년 4천386명으로 3년째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1∼7월에만 2천374명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병역을 피한 것은 아니다.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자진 입대한 이들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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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2014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으로 집계됐다.

현 고위공직자 아들 가운데 외국 영주권자로 자원 입영한 사람은 4명이었다.

이날 안규백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