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노동개혁...입법과정 등 넘어야 할 '산' 많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입법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가 여전해 남은 입법 과정에서 재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23일 체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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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과 '통상임금제도 명확화·근로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 대타협안이 전날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향후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의 충돌이 예고되는 등 남은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완화' 등 핵심사안이 중장기 입법과제로 넘어가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부분과 파견근로 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이 오는 16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5대 노동개혁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부분도 야당과 노동계의 뜨거운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야당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비롯해 파견 규제 및 기간제 사용규제의 완화 등 노동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상태다. 민주노총 역시 산별노조와 지역본부 대표자들과 이날 합의문 조인식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대타협은 구시대의 낡은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