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성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서비스 관리 부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 상황에 부닥쳤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마련된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장애인 응급알림e) 등의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집에 센서를 설치해 단말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화재·가스감지, 응급호출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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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접수된 독거노인 응급상황 신고 건수는 2011년 1781건에서 2014년 32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 신고 건수도 1525건이나 됐다. 
 

[자료=김성주 의원실 제공]

신고 사유는 응급통화가 7580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 3726건, 가스 123건 순이었다.

장애인 응급알림e의 경우 2013년 18건, 2014년 240건, 올 상반기엔 18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응급통화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는 72건이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실상 오작동이라 할 수 있는 민감작동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독거노인의 경우 2011년 3609건에 불과했던 민감작동이 지난해엔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장애인알림e은 2013년 101건, 2014년 901건, 올해는 7월까지 1115건을 기록했다.

장비 A/S와 폐기도 크게 늘었다. 2012년 177건이던 독거노인의 장비 A/S는 지난해엔 6607건으로 3700%가량 급증했다. 폐기 역시 2012년 684건에서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만3589건으로 3400% 늘었다. 장애인응급알림e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이런 현상은 통상적인 장비의 사용 연한인 5년이 다 돼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사회보장정보원의 '연도별 독거노인 댁내장비 설치현황'을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5년이 지난 2013년부터 A/S와 폐기가 크게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장비의 A/S와 폐기가 급증하는 등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감지됐음에도 사회보장정보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4월에서야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며 늦장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기계의 결함과 노후 정도가 곧 생명으로 연결된다"며 "곧 나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 전수조사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