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환 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냐"…與, 장관 탄핵소추안 철회 공식요구

2015-09-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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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전날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경환, 정종섭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결정을 반기며, 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최경환, 정종섭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회 관례와 행정 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새정치연합에 대해 탄핵소추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경환, 정종섭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결정을 반기며, 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앞서 선관위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근ㄴ 특히 "이 정도를 갖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진행하게 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지적한 뒤 '교왕과직(矯枉過直·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탄핵소추 때문에 민생개혁이 뒷전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최경환, 정종섭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만큼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민생국감과 민생국회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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