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태흠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매년 증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발생한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393개로, 이들 사업에는 43조585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12조7917억원(29.3%)만 집행되고 23조7281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2010년 73개에서 지난해는 105개로 늘었다.

예산 불용액 역시 2010년 1조9222억원에서 작년에는 10조3759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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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특히 5년 연속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5개나 됐고, 4년 연속은 11개, 3년 연속은 20개"라며 보건복지부 소관 '서울병원운영' 사업과 교육부 소관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을 대표적인 부진 사업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재정 집행 효과를 반감시키고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집행률을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