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중앙집행위 '노사정 대타협' 승인…노동개혁 물꼬트나(종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안을 최종 승인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마지막 관문인 중집을 통과하면서 향후 노동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한노총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집위에서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찬반 거수 결과 48명 중 3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다.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되면,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본회의의 노사정 대표 서명과 발표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이날 중집 논의는 시작전부터 금속·화학·공공연맹 등 일부 산별노조의 피켓팅이 이어지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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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마련 방침을 수용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날 오후 3시20분께 중집 현장에서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이 회의도중 몸에 시너를 부리고 분신을 시도하는 해프닝이 발생, 정회로 이어졌다.

지난달 18일 열린 중집에서도 지도부가 노사정 복귀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100여명이 중집 개최가 예정된 대회의실을 점거해 복귀 선언이 무산된 바 있다.

한노총은 중집 중단 1시간 20여분만인 오후 4시 30분께 회의장 정리를 마치고 중집위원들을 다시 모아 회의를 재개했다. 이 자리에는 분신을 시도한 김 위원장 역시 참석했다.

이후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의 설득이 이어지면서 찬반 거수 결과 48명 중 30명 찬성으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노사정 대타협은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는 시각이 높다.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한노총 중집 통과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구부능선을 넘은 셈"이라며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해 노사정 대표 서명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 5개를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입법과제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