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태원 "감정평가사 부정비리 지속, 처벌 강화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감정평가사의 각종 부정비리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7명의 감정평가사가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0명은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 액수는 확인된 것만 1억8100만원에 달했다.

감정평가를 허위로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감정평가사(4명)도 있었는데, 이들은 1억6998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로 5000만원을 가로챈 평가사도 있었다.

관련기사

•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인정 못 해"...전문 감정평가사가 상담해드립니다
• '전세사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징계받은 감정평가사 47명 가운데 31명이 1~15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4명은 자격이 취소됐다.

김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감정평가사의 각종 부정비리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천안야구장, 한남더힐 등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감정원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정비리 감평사의 영구퇴출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