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청년 및 대학생 금융지원 대책 실적 미미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지난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시작한 ‘청년 및 대학생 금융지원 대책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생계자금 대출은 300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50억에 그쳤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환대출도 2500억원이 목표였지만 740억원에 불과했다.

미소금융재단의 생계자금 대출은 300억원이 목표였으나 △2012년 6억원 △2013년 8억4000만원 △2014년 9억2000만원 △2015년 7월 25억6000만원으로 총 49억2000만원에 그쳤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환대출도 지난해 기준으로 2074억원의 고금리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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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이 대학생들에게 법정최고 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받는 ‘약탈적 대출’을 남용함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 대책을 발표해왔다.

연도별로 전환대출 실적과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 감소분을 비교해도 혜택을 본 대학생들은 소수인 것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