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외국인범죄 성범죄·교통사범 급증

[사진=인천AG조직위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5년 75만명에서 2014년 18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만2543명에서 2014년 3만684명으로 136% 증가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2010년 625명에서 2014년 1247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1만78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외국인 범죄자 중 58.2%를 차지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강간, 추행 등 성범죄가 2010년 255명에서 2014년 5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교통사범은 2010년 985명에서 2014년 7175명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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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사범의 증가는 우리나라가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시험도 쉬워 최근 4년 간(2012~2015년 7월) 외국인이 국내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건수가 15만6098건이나 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리사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 실시,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시험 제도 정비, 외사인력 증원, 다문화 파출소 설치 등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