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이 2632억원에 그친 것에 대해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14일 밝혔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당초 6조 300억원이 올해 말까지 투입되어야 하지만, 지난 7월말 현재 집행 예산은 4조 3135억원으로 71.3%의 집행률에 그치고 있고, 전체 사업비 22조 5000억원 가운데 토지보상비 7조 1000억원을 제외한 15조 4000억원의 44.4%(6조 8354억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도시계획상 세종시가 올해 초기활력단계(2007~2015년)에 안착하고,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예산이 적기 투입되어도 모자란 마당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2600억원대로 축소 편성한 것은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급한 세종-서울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가상징공원, 아트센트 건립,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은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됐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보류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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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당연히 이전해야 할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까지 제기되며 미래부 이전 계획과 대책마저 전무한 정부의 직무유기가 지속되는 것도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가 재정난 속에 사회간접자본(SOC)의 축소 방침을 수립했다 해도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국책도시인 만큼, 타 지방사업과 동일하게 예산축소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정책의 후퇴는 대국민약속의 파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실체와 청사진을 알 수 없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치권과 기관, 단체도 공동의 대응을 위한 대책위를 시급하게 구성해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재차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