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유승희 "정부 모르게 무궁화위성 판 KT 추가 제재 해야"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KT가 홍콩 ABS사에 5억원에 매각한 무궁화3호 위성이 최근 5년간 7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무궁화3호 위성 불법매각은 초기 3019억원을 들여 제작한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헐값(5억3000만원)에 매각해 해외로 유출한 사건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실에 따르면 KT가 2011년에 홍콩 ABS사에 무궁화3호 위성을 매각한 이후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2015년 말까지 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BS사는 위성을 헐값 매입한 이후 ABS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했으며,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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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3호 위성은 현재 국제상사중배법원의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료도 남아있어 ABS사는 2016~2017년까지는 위성 임대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무궁화3호 위성으로 인한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2017년까지 105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상사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욱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KT의 위성 재매입 협상은 중단된 상태로, 핵심 제재였던 위성의 원상복구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사건발생 이후 정부는 KT샛에 형사고발과 과태료(750만원), 행정처분, 무효통보 및 시정명령,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총 4건의 제재를 내렸다.

특히 매각계약 무효통보로 인해 KT샛은 무궁화 3호 위성을 재매입해 원상복귀 해야 하지만, KT샛과 ABS사 간의 협상은 2014년 이후 중단됐다.

이에 미래부는 민간기업 간의 협상이라는 이유로 위성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가 재매입협상을 사업자에게만 맡겨 놓은 채 방관한 결과, 위성의 원상복귀가 2017년까지 미뤄졌으며,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불법으로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인데, 유출한 당사자인 KT나 이를 관리·감독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확실히 지켜봐야 할 미래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하고 필요하면 KT에 추가 제재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