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경찰 10명 중 7명 지구대 파출소 근무 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찰청장이 경찰 내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성범죄 전수조사 및 무관용 배제 등 강력처벌을 시사했으나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 파출소에 성범죄 경찰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9명의 경찰이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68%인 40명이 여전히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현직에 있는 경찰관 중 70%인 28명이 대민최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경찰관 10명 중 7명이 시민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들 중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됐다 소청으로 복직한 자가 10명인데 이 중 9명이 지구대 파출소에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일부 사업 올해 예산안 미반영"
• 성범죄도 덮은 '영적인 기'...김건희의 보살 노상원

지역별로는 서울이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이 2명, 전북, 경북, 경남이 각 1명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의 특성상 비위나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는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인력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비위전력자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찰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지만,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경찰 56명 중 기소된 경우는 11명(19%)에 불과하여 법적 처벌을 비켜나가고 있다. 법적 처벌이 없으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없이는 퇴출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청이 직원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거나 징계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집단인데 성범죄 경찰관이 현직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