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원식 "정보화교육 강사료 시급 6000원" 유관기관 대비 13.3배 적어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교육 강사료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시간당 6000원에서 최대 2만6000원으로, 유관기관 정보화 교육 강사료 3만원에서 8만원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정보소외계층 중 인터넷 접속기기 활용 및 접속능력 보유정도를 의미하는 스마트 정보화 수준 ‘역량’ 지수(35.5%)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고령층 대상 방문교육 강사료는 2016년 최저임금(6030원)에도 못 미치는 6000원으로, 공무원 대상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정보화 교육 강사료 8만원에 비해 최대 13.3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식 의원은 “IT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터넷, 스마트폰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으나 그 이면에는 스마트정보격차(smart digital divide)라는 그늘도 존재한다. 최근 5년 간 150억 원에 머물고 있는 스마트정보격차 해소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며, 우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강사료를 현실화시켜 강사의 사기저하, 양질의 강사수급 불가능, 정보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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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