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국 화약고 ‘노동개혁’ 속도전…오는 16일 관련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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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산하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 [사진=새누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이 하반기 정국 화약고인 노동개혁법 추진에 속도를 낸다. 오는 14일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16일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이 “경제민주화가 빠진 노동개혁은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회피”라고 반발,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14일 당정 협의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한 뒤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정부의 국정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정부도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노·사·정 합의와 관계없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독자적 추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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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에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산하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대법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과 관련해 “어떤 일이든지 합의를 봐야 한다.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노조도 (서로) 양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양보해야지 자기 고집만 피우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개혁을 위한 시간은 촉박한데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인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회피하고자 죄 없는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지 않고 노동개혁만 말하는 것은 현재의 경기침체와 고용침체의 핵심 원인을 회피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희석하기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