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의혹 '일파만파'

한국환경회의 · 자연공원케이블카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에서 환경부 장차관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사진=한국환경회의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양양군이 발표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책적 중립 노선을 잘 지켰다고 평가받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사업 추진 결정된 직후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환경·시민단체들이 장관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등 후폭풍이 예고된 상황이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잘 나가던 윤 장관의 퇴진운동이 확산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윤 장관도 양양군의 조작의혹이 집중 조명 받으면서 곤혹스러운 눈치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심의하면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누락한 채 계획을 가결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양양군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도 폭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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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양양군이 가이드라인 위반을 숨기기 위해 KEI의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단체 “환경부와 대화는 이제 끝”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은 이번 양양군의 자료 조작 의혹을 명분으로 윤성규 장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장·차관 퇴진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 장·차관 퇴진 운동과 함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참여 중단은 선언했다.

민간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환경정책을 함께 논의해온 협치 기구다. 시민·환경단체들이 더 이상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환경단체는 “국정감사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과정에 환경부가 고의로 중요 사실을 누락·왜곡하고 노골적으로 절차를 무시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그러나 환경부는 국정감사 내내 당당한 모습”이라며 “편법과 조작,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엉터리 심의, 심의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컨설팅 등 드러나는 사실에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환경부 장관 모습을 보며 도대체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 1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피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켰냐는 질문에 “주요 서식지, 산란처 등을 최대한 회피하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며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이미 장관 결재가 난 사항” 추진 강행 시사

반면 환경부는 지난달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 내용이 이미 장관 결재까지 끝난 상황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진 강행 정황은 그동안 환경부의 여론 대응에서도 드러난다. 그동안 환경부는 환경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로 대응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미 다수 언론과 환경단체의 장·차관 퇴진 운동에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장관 승인까지 끝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데 양양군의 자료 조작 의혹까지 구설수에 오르며 사업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양양군의 자료 조작 의혹이 환경부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당분간 환경단체의 압박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