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 강조'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피력해 시선을 모은다.

이날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불수용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내려갔다.

이 시장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과 임산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상 기준인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없다”면서 “시 재정을 아껴서 시민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 불수용 됐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빛내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부합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지자체가 자신들의 돈으로 하면 칭찬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한다”며 “복지부가 국민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복지방해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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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불수용은 복지부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또 보건복지부가 대안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을 권고한 데 대해서도 “왜 출산축하금은 주면 되고 산후조리비로 주는 건 안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도 이 시장을 옆에서 거들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복지부가 대안으로 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제도는 전국 사업이란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막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따져물었고, 양승조 의원도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좋은 취지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복지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복지부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진섭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산후조리원이 집단감염 문제와 화재 문제에 취약하다면서도 “성남시와 협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