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이언주 의원 "국토부, 한진 개발 항공관제시스템 부당 합격"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 직원이 한진재단에서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의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국토부는 앞서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총 345억원을 투입해 6년 6개월 동안 추진한 항공관제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이 비리와 부당행위로 얼룩진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업무는 인하대와 한진정보통신, 인하공전 등 한진재단과 그룹 계열사가 시스템 개발, 성능적합성 검사를 전부 담당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부는 이 사업의 추진과 관리·감독을 맡았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부당 합격 처리,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비리, 국가개발비 횡령 등 온갖 비리 정황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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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책임자인 인하대 교수가 미국 항공무선기술위원회(RTCA)가 만든 항공 분야 지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세스 모델(DO-278)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국제기술기준을 지킨 것처럼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이 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성능적합증명서 부당발급 후 인하대로 재취업한 전직 국토부 과장과 현직 국토부 공무원과의 금품수수 비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미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며 현재 관계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처분 및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계기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항공분야 연구개발사업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