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경찰공제회, 회원 지급비 줄여도 임원 성과급은 줄줄이 증가

[임수경 국회의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공제회가 10만명 규모의 경찰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지급률을 연 4%대로 낮춘 반면, 임원들의 올해 성과급은 2013년 대비 300%이상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임원 연봉 및 성과급 지급 내역’에 따르면 이사장은 2013년 1억2300만원, 2014년 1억2500만원, 2015년 1억3300만원의 억대연봉을 받아왔다.

사업관리이사는 2013년 9800만원에서 2014년 1억300만원, 2015년 1억800만원을, 사업개발이사는 2013년 1억300만원, 2014년 1억700만원, 2015년 1억120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감사 역시 2013년 9900만원에서 2014년 9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억400만원으로 억대연봉을 기록했다.

임원들의 올해 정기성과급은 또한 2013년 대비 300% 이상씩 대폭 인상됐다. 2013년도 이사장 정기성과급은 24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046만원으로 325% 증가했다. 사업개발이사도 204만원이던 성과급이 897만원으로 338% 증가하고, 감사는 199만원이던 성과급이 올해 822만원으로 313%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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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제회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퇴직지급이자율은 경기 여파로 2011년 6.15%에서 매해 줄어 올해는 결국 4%까지 내려앉았다.

경찰공제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용수익률이 퇴직급여지급률을 밑돌면서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11년 운용수익률은 3.6%, 2012년은 5.3%였다. 운용수익률이 당시 6%가 넘는 퇴직급여지급률을 한참 밑돌면서 순손실액은 각각 265억원, 133억원에 달했다. 2013년 지급률을 5.7%로 낮췄지만 운용수익률이 3.4%에 그치면서 적자폭이 오히려 323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나마 지난해 운용수익률 5.4%로 이자율 5.3%를 넘어서면서 14억 흑자를 내 역마진을 면한 수준이다.

임수경 의원은“경제여건 악화와 저금리기조에 따라 공제회 퇴직급여지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들의 고액연봉, 과다한 성과급 지급은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3년간 계속되어 온 적자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잠깐 흑자기록에 취해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잔치는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