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박수현 의원 "아파트 4곳 중 1곳만 관리비 외부회계감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전국 아파트단지 네 곳 중 한 곳만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외부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15년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부회계감사 대상 9141곳 중 24.6%(2245곳)만이 외부회계감사를 마쳤거나 계약했다.

박 의원은 일부 단지가 입주민의 3분의 2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근거로 외부회계감사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는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83년 도입됐다가 1998년 폐지됐다. 그러나 일반 입주자는 자신이 낸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다시 도입됐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 10월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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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전국 아파트의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평균 205만원으로, 광주 242만원, 부산 235만원 서울 22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의무화 이전 50만~100만원이던 감사비용이 약 2~3배 증가해 단지들이 외부회계감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의 70%는 관리비 문제인 만큼 주민부담을 최소화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단지가 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