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 재정 확충 방안 마련해야"

(사진 설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국회 국방방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2015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전날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라며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 재정 확충 방안을 세우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그런데도 내년도 복지를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며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정책은 포용적 노동정책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달 초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노동장관 합동회의는 소득 불평등 악화가 저성장 요인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정책이 해법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 회의였던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대반성을 촉구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임금 문제 해결이 우리 경제 문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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