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진복 의원 "LPG 수송 연료 사용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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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2015 국정감사에서 LPG(액화석유가스)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의원(새누리당, 부산 동래구)은 "그동안 LPG는 택시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수송용 연료로 허용되어 왔으나 LPG의 보급 안정성 강화 및 환경영향, 세계 LPG 차량 시장 확대 등을 근거로 LPG의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부는 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해 휘발유, 경유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많고,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진복 의원은 "세수 문제는 정책에 대한 종속변수로써 기재부도 일부 완화의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전면 폐지의 경우도 환경영향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세수가 정책의 핵심이 아님에도 산업부가 세금문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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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연료와의 세금 부과율 및 가격차이에 있어서도 LPG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주요 OECD국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휘발유 및 경유는 주요국들의 평균보다 오히려 싸고 LPG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만큼 산업부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부의 고집스러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LPG 차량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LPG 차량은 줄어들고 경유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에너지 선택 자유 및 현재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도 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은 폐지되어야 하나, 당장 전면 폐지하기 어려운 에너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