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민연금 주식투자금액, 2043년 512조 정점 찍고 2060년 0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별 투자 비중은 채권투자 57.7%, 주식투자(해외주식투자 포함) 32.3%, 대체투자 9.7% 등이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95조8000억원(2015년 6월 기준)에 달하는 국민연금 주식투자 금액이 2043년 정점을 찍다가 2060년 0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도 수술대에 오른 터라 연기금 투자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별 투자 비중은 채권투자 57.7%, 주식투자(해외주식투자 포함) 32.3%, 대체투자 9.7% 등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금액은 95조8000억원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6.4%, 채권투자금액은 264조원으로 채권시장의 13.15%에 해당한다. 

현재 투자기조를 유지할 경우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가, 불과 10여 년 만에 급격하게 사라져 대규모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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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청. 95조8000억원(2015년 6월 기준)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금액이 2043년 정점을 찍다가 2060년 0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연기금 투자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문제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주식시장의 대규모 혼란과 함께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시장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장기기금 운용 방향’에서도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주식의 시장 가격이 폭락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가치 저하로 기금 고갈 시점이 예정된 2060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과도한 금융시장 중심의 투자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강 의원은 “향후 다양한 투자분야의 지속적 발굴 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및 복지투자 등 국민연금 투자지침에 적시됐지만 사장화 된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같은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시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현행 분야별 투자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향후 다양한 투자분야의 지속적 발굴 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및 복지투자 등 국민연금 투자지침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화 돼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같은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시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현행 분야별 투자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